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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023)

비차타고 2023. 10. 7.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조, 제33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의 농업인은 제외 됩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